[안전이 경쟁력이다] 장관·지자체장에 공공기관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초긴장'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하철 노후선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기업들도 초긴장 상태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상급자인 정부부처 장관, 시·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기간시설을 운영하고 건설·토목공사가 많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지하철·도로·공항·항만 관련 중앙·지방공기업들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독려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 도입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지난 2020년 시범도입돼 지난해 처음 본심사를 시작한 범정부 종합안전관리평가제도로, 위험 작업현장을 보유한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책무를 맡은 공공기관의 하나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건설공사 현장과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한 ‘시설물 생애 전(全)주기 안전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고유업무인 국가 기간시설 안전 진단·관리 업무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 마련과 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서 현장심사와 평가, ‘미흡’ 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1대1 안전 트레이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등에 배포한데 이어 이달 5일 ‘시설물 진단·점검 현장 안전관리 지침’, 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등을 잇따라 배포하며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일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대응을 위해 본사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조사반 운영 등 실제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다른 주요 인프라사업(SOC) 공기업들도 이미 지난해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연구용역 의뢰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철도(코레일)는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사고 열차와 동종 열차 13편성의 바퀴를 모두 교체해 서둘러 선제대응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올해부터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철도현장 81곳에 입는(웨어러블) 에어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철도는 기상청과 연계해 기상정보로 산사태 등을 감지하는 열차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월까지 한국철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점이행사항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지난해 8월 안전혁신처를 신설한데 이어 전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대재해법 이행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로공사는 안전여건을 고려해 착공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사 진행구간에 안전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 비용 현실화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착안해 ’CS(건설안전)-HACCP(해썹)‘이라는 명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에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3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노후시설 개선에 총 491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5월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한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시작해 한층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공사 직원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총 1108건의 접수 중 90% 이상을 조치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해 지하철 안전체험 온라인 홍보관 구축을 추진하고 소방서 등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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