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고차 민심' 또 거스른 중기부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표 계산’에 따른 판단일 뿐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시장 대기업 개방 관련 결정을 또 미루자 학계 한 전문가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중기부는 최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시장 진출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벌였다. 다만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대선 전까지 ‘표 떨어지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결정을 미룬 이유는 황당했다.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현황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 그동안 이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3년 넘게 이어진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읍소를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동반선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 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2019년이었다. 이후 중기부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한때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간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서며 해당 사안이 정치색을 입었다는 평가다. 상생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관련 노력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중고차 사업은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매번 반복된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수년 전부터 중고차 사업을 펼치는데 국내 기업만 ‘역차별’ 한다는 이슈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진출해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차를 사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현재 ‘중고차 민심’이 어떤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 중기부가 산업 발전·상생을 모두 놓치는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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