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등 공기업 법안 대선 전 국회 통과 '난망'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에서 전광판이 꺼진 채 무관중 경마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마사회·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해당기관 관련 법안의 ‘연대 국회 통과’에 기대반 우려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의 핵심업무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가 잇따라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른 국회의 법안처리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워 공기업들이 한편으론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반대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주요 공기업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바라고 있는 마사회는 지난 2020년 8월과 11월 사이 동일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에 의해 4건이나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첫 관문인 소관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마업계·말산업계의 숙원과제이지만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지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이미 발의된 4개 법안에 국회가 요구한 보완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농식품부가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칠지 부작용 예방을 위한 내용을 대폭 보완할지에 따라 정부안 제출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온라인 발매 도입 절대 불가’ 입장에서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받지만 농식품부가 정부안 마련에 시간을 끌 수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이미 ’마이카드’는 물론 지난해 11월 고객입장 재개 이후 ‘온라인 예약 제도’ 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말산업 피해 회복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 마사회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위한 여야간 협의·조율 작업도 현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마사회법 개정안은 물론 다른 공기업 관련 주요 법안들도 대선 이후에나 처리 여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와 공기업들은 전망한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 제정안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X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그동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설립과 운영이 규정돼 있었던 LX공사가 독자적인 설립법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공기업 역할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각각 도로·철도·공항 공기업에게 독자적으로 남북간 도로·철도·항공산업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도 향후 남북관계 추이와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도 도로공사의 관심을 받는 법안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공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조직과 역할을 확대·개편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도 지난해 3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어촌어항공단과 수산업계로부터 ‘연내 통과’ 기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