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한전 정책사업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을 선언해 한전의 새해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작년 말부터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에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료비)가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료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을 병행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긴축경영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최대한 강구하겠다"며 "상한 폭이 있어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급등한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내년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지속된 연료비 상승분을 전력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분기별 4차례 전기요금 조정기회가 있었지만 1분기 요금을 지난해 4분보다 낮춘 뒤 그 수준을 2분기와 3분기 유지하다 4분기 들어서야 지난해 4분기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였던 에너지전환은 물론 2050탄소중립까지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탈석탄 정책에 따라 주력사업인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왔다. 대신 발전 효율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높고 정부 보조금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료비 고공행진에도 정부가 민생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 이처럼 경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수행 동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버티다 못한 한전은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연료비를 상한선까지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까지 오를 경우 인상폭은 최소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발표에 한전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반등하기도 했다. 전날 2만1450원이던 주가는 이날 오전 한 때 2만2950까지 올랐다. 한전은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6년 5월 6만30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수년째 1만원 후반∼2만원 초반대에 갇혀있다.

▲한국전력주가 추이.

한전은 당장 8년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대규모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전은 내년 2월까지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최근 세운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는 2034년까지 총 29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NDC 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투자가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선언과 관련해선 ‘좌초자산’(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 하락 자산)에 대한 보상과 석탄업 종사자 보호 등 공정하고 질서 있는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도 개교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립 비용만 6210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자회사들과 함께 출연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자회사들 경영환경이 어려운 데다 지나친 비용 투입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이 확보됐지만 개교 이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받는 구조라 당장 큰 도움은 안 된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 일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 임기내 에너지전환 따른 요금인상은 없다’던 말을 지키며 결국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한전의 본래 업무도 아닌 대학설립과 운영에 대한 비용까지 국민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 요금 인상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심사"라며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지 참 측은하다.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돈 뿌리던 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이게 무슨 짓인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나쁘고,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참 나쁘다"라며 "문재인 정부, 그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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