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00조 예산 국회 통과…내년 지역사랑상품권 '30조' 발행 예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차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중소벤처기업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600조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604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 순증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 8000억원을 늘리고 5조 5000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 증액에 반대해 왔다.

이 예산 지원을 통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조원어치가 늘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만명분 구매예산(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3900억원)이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 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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