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 1%p 상승...금융당국 입장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 수준이다. 작년 12월 31일(2.52∼4.054%)과 비교해 올해 들어 하단과 상단이 각 0.92%포인트, 0.807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2.69∼4.20%에서 3.76∼5.122%로 상승했다. 최저 금리가 1.07%포인트나 뛰었고, 최고 금리도 0.922%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1등급, 1년 기준 3.4∼4.63% 금리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말(2.65∼3.76%)보다 하단이 0.75%포인트, 상단이 0.87%포인트 높아졌다.

이렇듯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안래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 원인을 보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비판은 절반 정도만 사실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지표금리)이 되는 코픽스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코픽스 기준 0.39%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0.9%포인트 정도 뛰었다. 약 4%포인트인 코픽스 상승 폭의 두 배에 이른다.

은행은 코픽스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에 우대금리를 깎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나머지 금리 상승 폭 4∼5%포인트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의 영향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올린 데 따른 결과라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기준으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은행채 금리도 최근 상승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작년 말 1.546%에서 19일 현재 2.437%로 0.891%포인트 올랐다.

약 1%포인트 수준인 이 기간 실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승 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도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에 대해 소비자들과 큰 인식차를 갖고 있다. 예대금리 차에 큰 변화는 없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도 불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달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은행들의 이자 파티에 대해 특별히 제동을 걸거나 경계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그간 축소한 우대금리를 일부 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규제효과 등으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만큼 우대금리를 다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