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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고 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보험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험사가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과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에 관해서도 보험업계와 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대책도 다뤄졌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GA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통제권과 책임을 강화하고, GA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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