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겨울에 에어컨설치, 사업취지 맞지 않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이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동절기가 지나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하절기가 지나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저조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2019년에 25.4%로 설치 완료율이 높아졌다가, 2020년은 5.4%로 다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9년도부터 냉방지원사업도 진행하는데,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이다. 여름이 다 지난 가을, 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지원을 한 것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