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탈원전' 뒤집고 소형원자로 대폭 확대...왜?

▲프랑스 원전(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던 프랑스가 이를 전면 뒤집는 계획을 새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고조되자 원전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여론을 적극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위해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형 원자로, 전기차, 친환경 항공기 등에 300억 유로(약 41조 4600억원)를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혁신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1조 3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핵폐기물 관리 방식이 개선된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줄이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과거 공언을 뒤집는 행보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 분해 기가팩토리 2개를 짓고 저탄소 항공기 제작과 전기차 대량 생산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프랑스는 원자력이 총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원전 강국으로 꼽히지만 현재 탈원전 수순을 밟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얼마 후 원자로 14기를 폐쇄하고 전체 전력의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가 반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 계획 발표와 함께 "매우 빠른 시일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에너지컨설팅 업체 라부아지에 콩셀의 데니스 플로린은 "원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프랑스 안건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AFP/연합)

이처럼 프랑스가 그간 고수하던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에 베팅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여기에 올해는 유럽 풍력발전량이 부진했던 점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의 가용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FT는 "이런 장점들로 인해 프랑스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기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심각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이점들은 안전성 문제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즉, 원전이 있었기에 에너지 대란 사태에도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프랑스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 가격은 유럽 기타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다.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도 원전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FT는 "최근 몇 주 동안 프랑스의 배출량이 독일보다 훨씬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2011년부터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펴 왔던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결국엔 석탄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은 유럽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 기고문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 각국 신문에 게재했다.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기후 변화 위협으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원전은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핵심 역할을 하나 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기고문에 참여한 16명의 장관은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 핀란드·체코·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의 경제 또는 에너지 담당 장관이다.

이를 반영하듯,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여론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원전 지지율이 17% 포인트 늘어난 반면 풍력 지지율은 17% 포인트 급감했다. 이에 내년 대선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우파 후보들이 하나같이 원전을 늘리는 공역을 내걸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반년 앞둔 시점에 나온 마크롱 대통령의 투자 계획에 관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대표는 "비용과 관계없이 재선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