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발전공기업 비용 27% 더 늘어"

< 전환 전 평균 지출액과 전환 후 평균 지출액 현황(단위: 백만원)>

기관명	전환전  평균지출액	전환후 평균지출액	평균증감액	증감률(%)
한국전력공사	369,376	466,629	97,253	26
한국남동발전	19,136	29,249	10,113	53
한국남부발전	13,773	24,172	10,399	76
한국동서발전	16,014	21,880	5,866	37
한국서부발전	19,697	24,208	4,511	23
한국중부발전	16,239	29,359	13,120	81
한국수력원자력	122,525	138,150	15,625	13
한국전력거래소	3,472	5,315	1,843	53
한전KPS	3,147	3,908	761	24
한국전력기술	9,050	11,045	1,995	22
한전원자력연료	4,010	5,250	1,240	31
합계	596,439	759,165	162,726	27.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2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1일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추어 산업위 소관 공기업도 자회사 전환 또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강도 높은 노동구조 개혁에 동참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3,063명 중 1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되었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퇴직 임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성이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