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구자근 "美中 추가관세 정책에 韓산업 최대 3조9천억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산업이 2018년 시행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관세 정책으로 최대 3조9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분석과 제언이 담겼다. 이 자료는 산업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중 간 1∼3차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3차 관세율(10∼25%)에 따라 7억6000만∼13억6000만달러(약 9000억∼1조6000억원)로 추정됐다.

이러한 수출 감소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18억3000만∼32억6000만달러(약 2조2000억∼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 수출은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미 수출은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의 둔화가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0%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대만(-0.16%포인트)과 일본(-0.08%포인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점유율 하락 폭이 컸다.

또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