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해외자원개발 붕괴 수수방관 할건가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문재인 정부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내에서는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기본 정책이 수정 돼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도 앞에 나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원개발을 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원개발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지난 4년 동안 소상히 확인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기인 2012년 33건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5건으로 시작해 2014년 16건, 2015년 6건으로 줄어 들었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1건으로 시작해 2018년 6건, 2019년 3건, 지난해는 0건이 됐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정부때 마련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때 시동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를 중심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이 힘을 합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에 뛰어 들었다. 2011년 3월 광산이 완공됐고 시운전을 거쳐 2012년 9월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암바토비에서는 니켈과 함께 코발트가 생산되고 있다. 코발트는 니켈, 리튬과 함께 이차전지(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다.

그 다음 이명박 정부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77%를 갖고 있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3개국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한국은 볼리비아 리튬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55%를 갖고 있다. 남미 국가중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볼리비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독창적인 기술과 외교 노력을 병행했고 결국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들어 그동안 시행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부가 조금만 기다려 줬으면 당시 확보한 해외 광산 지분들이 현재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시세로 치면 2~3배 이상 올랐거나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사례를 보면 광물공사는 2009년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에 참여해 지난해말까지 약 8600억원을 투자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리 정광 생산에 들어가 2020년부터 판매 대금을 확보해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있다. 올해는 대략 연간 1500억원 수준의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산의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향후 10년간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되는 배당금은 2024년까지 약 5000억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이장섭 더블어민주당 의원실.광물공사)

이같은 예상에도 정부는 광물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의원(더블어민주당)은 "코브레파나마의 배당액이 오는 2054년까지 3조8000억원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코브레파나마 광산개발 사업 실적은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사에 남을 성공 사례"라며"세계적으로 광물자원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까지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재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날 자원개발에 대한 비판은 실질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휘몰아 쳤다. 하지만 이제는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이런 계기를 거울 삼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다. 자원개발은 리스크 및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다. 특히 해외시장은 갈수록 자원민족주의를 외치며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속된 투자가 없다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10년 후에 자원 식민지 국가로 전략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자원개발을 더는 멈추게 하면 안된다. 지금처럼 계속 멈춰 있으면 그 나마 어렵게 얻은 사람,기술,정보를 다 잃고 만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산업이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구리,알루미늄 등 많은 광물이 들어간다.

자원개발의 요체는 현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자원개발은 지금 투자해도 10~20년은 기다려야 한다. 세계 3대 부호인 투자의 귀재 워린 버핏이 말하기를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