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공개 적극 나서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가 탄소배출 수준을 알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지만 지난해부터 직접 공개에 나서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해와 올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해마다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황들을 종합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었다.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이 공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간공개시스템으로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 게다가 그 동안 계속 공개해오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누락한데 이어 올해에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0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

이 의원은 "TMS 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법제도상 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19∼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9년과 2020년 나란히 1·3위, 1·2위를 차지했다. 현대제철은 2년 동안 2·5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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