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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
5일 한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갑자기 한전이 소환되자 한전 내부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땅 투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 마치 비리의혹 대상처럼 언급됐기 때문이다. 한전의 이런 분위기에 더해 긴장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관련 비위의혹이 집중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선 유력주자가 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한전으로선 촉각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서울지역 공약발표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한 부분이다. 이 지사는 "2∼3만명에 이르는 휘하 직원 중 한명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사퇴해야 한다는 건 지나치단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 내부에선 유력 대선 주자가 공식석상에서 한전을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부동산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LH도 아니고 한전을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 받은 한전 직원은 총 83명이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징계 받은 직원은 지난해 전체(3명) 대비 4배나 늘어난 12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한전이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도 여전히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직원 83명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징계 유형을 보면 가장 약한 ‘견책’을 받은 직원이 전체의 60% 이상인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감봉(18명), 정직(7명), 해임(6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데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징계 처분 이후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한 직원도 9명이나 있었다. 한전은 이들에 대해 별도 재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태양광 사업 관련한 징계 수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적발된 직원 대상 징계 수위는 최소가 감봉 수준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며 "사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금지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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