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호통국감' 이제 그만

10월 국감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경영진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 년에 한차례 열리는 국감이 매년 기업 경영진들을 불러 꾸짖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의 대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분위기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는 플랫폼 업계에서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이는 올해 국감의 초점이 플랫폼 기업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각 상임위 위원회 위원들은 너도나도 카카오 등 포털 외에도 이커머스와 배달앱 경영진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업계는 올해 국감의 화두가 네이버, 카카오 등 IT 관련 기업에 더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나머지 플랫폼 기업 경영진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다. 본격적인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일부 기업의 경우 증인 소환 철회가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 기업들의 소환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상생, 수수료 등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다양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진들은 어떻게든 국감 소환을 피하고 싶어하는 기색이다. 매년 이맘때쯤 진행되는 국감이 기업 혼내는 자리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올해 역시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국감 분위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기업 관계자들도 많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 기업과 진지한 논의와 대화보다는 호통만 난무한 만큼 기업 입장에선 국감이 어려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항간에선 올해 국감이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배경에는 각 부처들이 플랫폼 기업들을 주무부처로 두기 위한 의도에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을 배정해야 관련 인력도 늘고 예산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 소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 역시 국감은 어려운 자리다. 이 때문에 국감 소환을 피하고 싶어한다. 플랫폼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아직 성장이 진행중인 기업이 더 많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물론 이들 기업이 상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통만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바란다면 기업을 질타하는 태도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제는 국감장을 기업들과 대화하는 자리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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