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제한 추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증 없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아직 접종 기회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예외 조항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와 접종률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보호 조치에 대해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 있고 확진자에게도 6개월간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도 한다"며 해외 사례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손 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과정에서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별도 카드 등 새로운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yd042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