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채희봉·정재훈 국감 증인 출석…마지막 국감까지 ‘탈원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부터)

2021년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부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 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양대학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
[출처=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도 ‘탈(脫)원전’이 중심에 설 전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오는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부에 올랐다. 국회가 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에 압력을 넣어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으며 정 사장은 폐쇄를 직접 수행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의혹을 집궁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2017년 11월 한수원에 조기 폐쇄 근거가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듬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끔 한수원 경영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원전은 7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지만 4년을 앞당겨 폐쇄가 결정됐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본지 8월 20일자 ‘[단독]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따른 손실보전" 정부 문서 확인’ 기사 참조.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수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수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성1호기 폐쇄 조치에 대해 정부와 사전 교감한 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기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20일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행정부 소속인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행위를 지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교사, 업무방해 교사)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보류됐다.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대전지검은 여전히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방침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백 전 장관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 출신인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2017년 6월~2018년 8월)에 기용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추진 정책을 산업부와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사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달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담당 비서관(채희봉)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반된 발언을 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으로 경주 월성 원전 주변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조기 폐쇄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과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면 품격 있는 일자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