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대응 전력산업 구조 개편 목소리 탄력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 [자료=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전력 민영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송·배전망 구축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주문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취임과 함께 한전이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전과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방만경영, 중복 투자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제안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존 전통 에너지원이 피해를 보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는 장애요인들이 많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가장 우선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전력시장 운영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선 등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송·배전망 설비 보강도 중요하지만 시장제도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시장 자체는 대규모 석탄이나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시장이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성배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장·단기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그날 그날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바뀔 수 있어 시장을 당일 시장이 아닌 실시간 시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2∼3년 내에 전력시장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사업에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은 2001년 이전까지 국내 발전, 송·배전, 전기판매를 모두 독점적으로 운영하다가 2001년 4월 발전부문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발전 1개 회사로 분할했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반면 송·배전, 전기 판매부문은 여전히 한국전력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편중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의 계통시스템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송배전망을 더 건설해서 계통시스템 용량을 늘려야 한다.

정승일 사장은 지난 6월 1일 취임사를 통해 "한전이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 탈탄소화, 분산화, 지능화라는 에너지분야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기에 에너지 전 분야의 선제적 기술혁신,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력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한 두 축은 에너지믹스의 과감한 전환과 효율 향상"이라며 "이를 위해 신재생발전 확대에 최적화된 송변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의 생산, 운송, 소비 전 주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 개편이 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은 각종 경영비효율,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춰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전력사업 재구조화 방향은 Δ전국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하고 Δ한수원의 재구조화를 통해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Δ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합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전 산하 6개 발전공기업들은 현재 각각 약 1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034년까지 최소 10GW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 이 자체가 발전사에는 엄청난 변화로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서 발전부문은 물론 제조업 분야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확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들이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와 일자리 문제도 큰 과제로 업계는 꼽고 있다.

한전 측은 아직 완전치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대형 공기업인 한전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계통 시스템에서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전압이 불안해져 문제가 생긴다"며 "전력을 송전하는 데 일정한 전압이 필요해서다. 변동성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계통에 부담을 줘 시스템에 고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도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에 디지털을 결합해 다양한 전력 관련 산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전력산업이 디지털 변화의 흐름 속에 놓인 만큼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운영체제 문제는 산업부에서 다루는 일이라 한국전력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산업부가 나서서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한국전력이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배전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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