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속빈 강정' 청년 일자리사업 언제까지

▲우재원 노무법인 신승 파트너/ 공인노무사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을 펼친 바 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사회현상이지만 1999년은 새로운 천년으로 넘어가는 세기말을 앞둔 시점이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더 관심을 끌었다. 지역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시한부 종말론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밀레니엄 버그까지도 등장시켰고,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와 맞물려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1980년대부터 이러한 세기말적 혼란의 시기를 전후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지금의 20∼30대인 MZ세대다.

통계청의 ‘2021년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인구 중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는 470만 6000명이며 이들 중 154만 8000명(32.9%)이 미취업자이다. 또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 1년 내 취업을 원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단념자가 58만 3000명인데 그중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약 47%에 달했다. 이런 MZ세대들에게 취업난은 시한부종말론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서 ‘코로나 취포세대(취업포기 세대)’라는 단어까지 생겨 났을 정도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임금을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7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4년간 93조여 원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그 성과가 매우 미진하다. 정책 대부분이 실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연령과 학력 등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거나 고용창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돼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직접 인건비를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까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계속 시행되었고 형식상으로는 목표인원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 없던 기업에서 추가로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청년을 고용하던 기업들이 선심성 지원금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역시 정부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IT 업무와 무관한 마케팅이나 사무보조직 까지도 편법으로 지원받는 실정이다.

그나마 인건비 지원은 절반이라도 성공이지만 통계를 위해서 일자리 숫자만을 늘리는 고용정책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산림청이 여성·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하여 주관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산불 감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창의적인지 혁신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 실제 참여자 대부분은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의 ‘기상기업 지원’ 사업 등도 역시나 단기적인 고용률 상승만을 위한 빛 좋은 개살구였다.

청년실업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늘 반복되는 사회문제이지만 ,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인 지원금 제도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해법은 청년고용이 필요하고 청년들도 가기를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거나 기득권에 의해 시장 진입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정비하고,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추어 투자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힘쓸 수 있게 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민간기업의 활성화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