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애플·구글 겨냥 앱스토어 규제 법안 발의

▲애플(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을 겨냥한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며 ‘공개 앱 마켓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양당 의원 총 6명이 낸 초당적 합의안이다.

미국내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애플과 구글 앱 마켓이 타깃이다.

법안에는 애플과 구글처럼 운영 체제를 통제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들에게 사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방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한 법안에는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 거래를 불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아이템 등을 사면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갔다.

미 상원은 애플과 구글의 이러한 방식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고 판단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은 이 같은 지적에 수수료 부과는 기본적이며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클로버샤 의원은 "모바일 기술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가 앱 마켓을 통제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접근하는 데 놀라운 힘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블루먼솔 의원도 "애플과 구글은 수년 동안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작년 8월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한 증거를 거론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 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두 회사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앞서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청문회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양당 의원들뿐 아니라 앱 마켓에 입점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 매치그룹 등 관계자들도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가 높고 운영 규칙이 까다롭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