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0월 출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난항

▲시중은행 창구.(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빅테크·핀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시중은행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별도로 ’독자적인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행권 독자 플랫폼에 불참하고 시중은행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플랫폼에 불참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가라는 당초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에 인터넷전문은행 3곳 중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2곳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의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개별 은행에 공공 플랫폼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인터넷은행 2곳이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케이뱅크만 은행권의 공공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미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 모기업인 토스가 참여 중인 상황에서 은행권 독자 플랫폼까지 참여하게 되면 수수료 지불 등에서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플랫폼 구축에 나선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빅테크·핀테크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은 민간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빅테크와 은행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이 고착화되면 금융사는 상품 조달 기능만 수행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금융사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유로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빅테크·핀테크의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독자적인 공공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빨라도 12월에나 오픈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권 공공플랫폼은 대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들은 시스템 개발과 플랫폼 운영 관련 분담금을 어떻게 낼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우선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 이들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실무 협의체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달 초에는 플랫폼 참여 의사를 밝힌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10여개 핀테크 기업 중 실제 사업을 맡을 2∼3곳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