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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생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호소다.
8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 등을 논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을 맞는 셈이다.
심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릴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이 부회장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가석방이 유력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6~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생각이 22%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삼성과 이 부회장 ‘운명의 날’을 앞둔 재계 안팎의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가석방의 경우 각종 경영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사면’이 필요한데 이번 8.15 광복절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반면 가석방은 해외 출국 제한, 취업 제한 등 준수사항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면은 대통령,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경제단체장들은 이번주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총수의 결단’ 없이는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후 본격적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이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언급과 그 궤를 같이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느냐 도태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도체 시장을 두고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거세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등 경영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100조원, 200조원 등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대규모 투자 결단이나 인수합병(M&A)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 ‘리더십 공백’ 탓에 멈춰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수감 생활을 하다 대통령의 ‘사면 결단’으로 경영에 복귀한 총수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새삼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 이후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각종 변수를 안고 경영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점도 불안하다. 현행법상 가석방 도중 새롭게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자체가 취소된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등 재판도 받고 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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