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가석방 말고 사면으로 미래투자 힘 실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재계에서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내·외 ‘현장 경영’을 통해 각종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석방과 사면은 구속에서 풀려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각종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모양새다.

일단 서울구치소는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키를 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는 어떤 형태든 이 부회장의 구금을 해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 관련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가석방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반면 재계에서는 사면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사면은 대통령,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해외 출국 제한, 취업 제한 등 준수사항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 등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건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 격화 시기,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한 이유기도 하다.

실제 삼성은 올해 초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심각한 ‘리더십 부재’ 부작용을 겪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시장이 각종 합종연횡과 인수합병·투자 등으로 요동치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신사업 진출의 맥이 끊겼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초 4세대 D램 양산을 공식화하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위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극자외선(EUV) 공정을 활용한 10나노미터급 4세대 D램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0조원을 넘게 베팅해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SK, 조단위 투자·인수 구상을 내비치며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자로 떠오른 인텔 등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상황에서 투자 판단을 제때 내리지 못하며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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