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미중 패권경쟁속 한국의 길

▲이강국 전 중국 駐시안 총영사

트럼프 정부가 시작했던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보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맹국을 무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동맹 결집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견고하게 치면서 압박하고 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미일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6월 중순 개최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바이든 정부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대만문제 등 중국에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대일로’를 무기로 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지원 계획을 들고 나왔다. 나토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중국이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을 야기한다면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듯이 시진핑 주석은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외세 압박·노예화를 용납 못한다"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미중 갈등과 경쟁 양상은 ‘투키디데스 함정’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하에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기본 원칙을 취해왔으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안미경중’ 전략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미중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홍콩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중국은 국제규범이나 상식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와 이익을 고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격적인 ‘전랑(戰狼·늑대 전사)외교’를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목도하고 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야권 대선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대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일이 일어났다. 외교사절은 우호사절로서 본국과 주재국간의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며,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급기야 한국 외교부는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자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에 제재를 가하여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미중간 경쟁 국면에서 ‘반 외국 제재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중국 및 중국 기업에게 위해를 가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고 자산 압류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투자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야 하며,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고 중화민족주의 경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에 홀로 상대하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 미국과 많은 협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쿼드가 명시됨으로써 쿼드 참여의 단초를 마련하였는데, 워킹그룹을 통한 참여 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망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신흥 기술 분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한편으로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대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하면서 ‘판매자(seller)’로서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