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스마트폰, 바꿀까 고칠까…유럽서 소비자 수리 권리 강화 움직임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된 갤럭시 S21 울트라 5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고장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기기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대신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소비자들이 고장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 충분한 부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공동체(EC) 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랩탑 등에 있어 (소비자들이) ‘수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농기구 수리를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핸드폰과 게임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사설 수립업체 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의 현재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깨진 액정을 사설업체에서 교체한 뒤 다른 문제로 공식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면 공인받지 않은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부품 및 수리 매뉴얼을 사설 업체들에게 제공하면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기기에 손을 대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ESG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리할 권리’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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