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모범사례" 신안 주민 참여형 태양광…수익 200배 비결은?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 발전단지. 신안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전남 신안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선 주민들이 조합 가입비 형태로 직접 투자금을 개인당 1만원 한 번만 내면 해마다 200만원 안팎을 수익금으로 돌려 받는다. 수익이 무려 200배를 넘으니 당연히 이 사업의 수익구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사업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 환경 영향 문제로 느려지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선 주민에게 돌아가는 투자 수익률을 낮게 책정,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안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선 이런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신안 사업이 주민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결은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투자를 받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사업 소득을 최대로 끌어올려 이를 재원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사업구조에 따르면 주민 참여 조합을 구성, 주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조합비만 받고 나머지는 조합 차원에서 대출을 일으켜 투자한다. 주민과 공유 수익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제도를 활용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더해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현물시장에서 SMP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REC 가치를 높게 받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선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조합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이 중요하다며 신안군 주민 참여형 사업을 언급한 것도 바로 신안 사업의 이런 특징에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안 사업 사례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총 설비용량 120MW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태양광 시설 주민 참여형으로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안좌도에 설비용량 96MW,자라도에는 24M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총 설비용량 120MW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이는 총사업비만 약 35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100MW)을 넘는 수준이다.

해당 사업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의 4%(140억원)를 주민참여로 이뤄졌다. 주민 참여는 약 3000명의 신안군 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진행된다. 주민은 협동조합 가입비 1만원을 내기만 하면 협동조합에 가입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주민 참여로 필요한 투자액 140억은 협동조합이 은행 대출을 통해서 확보했다.

주민들에게 수익 배분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구는 1인당 매년 204만원이고 1km이내 136만원, 1km 이상은 68만원 배당받는다. 주민들은 협동조합 가입비 1만원을 내면 1인당 매년 204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최대 816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해당 분배액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련한다. 협동조합의 수익 배분은 분기마다 이뤄지고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를 더 부여받는다"며 "REC를 구매하는 발전사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민 참여 비율은 0.002%
"실질적인 주민 투자 이끌어내야"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가격으로 이뤄진다. 다른 발전 사업은 SMP로만 전력을 판매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REC가 발급돼 REC 판매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대정책으로 REC 가중치 0.2를 더 부여하는 데 이는 다른 태양광 발전 사업과 비교할 때 REC가 20% 더 발급된다는 의미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REC 수입이 다른 태양광 사업보다 20% 더 높아 주민들이 투자를 거의 안 했어도 주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가능하다.

주민 3000여 명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약 3000만원 수준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투자해야 하는 140억의 0.002% 수준이다. 만약 140억원으로 주민 투자로만 조달했으면 1인당 약 480만원을 주민들이 내야 했다.

주민들이 소액으로 참여하고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는 데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주민 참여만 유도하고 ‘돈 뿌리기 사업’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재생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신안군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실제 주민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며 "정부가 롤모델로 삼은 독일과 덴마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의미 있는 주민 투자를 이끌어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