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비판 반박…"안심소득, 정교하게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란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님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하다"며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위촉한 시범사업 자문위원 24명이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 "서울시가 경기도의 각종 실험을 묵묵히 지켜보았듯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지급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마련 방안을 밝혀 달라는 이 지사 공격을 맞받아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에겐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 일부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아, 늘어나는 복지재원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예컨대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며 "이 예산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님도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번 글은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란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안심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장해 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며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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