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화)

가상자산 채굴시 과세대상서 전기요금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5 10:42   수정 2021.05.05 10:43:12
비트코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천400만원대 중반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전기요금을 제외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지방세를 제외한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다. 그러나 채굴 과정에서 전기 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해당 건의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납세자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은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적 채굴자’는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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