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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국민통합,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은 아직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의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대해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반도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선 투자할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 텐데,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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