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 있다. 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알뜰폰 가입자(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의 44.5%에 달한다. 올 2월 기준 통계다. 이통3사 자회사 매출은 2016년 5096억원에서 2019년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늘었으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같은 기간 3230억원에서 3238억원으로 8억원(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 의원은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인하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점유율 제한’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이야 정부의 지원책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수익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통 3사 계열 자회사의 영업 적자는 △2016년 513억원 △2017년 655억원 △2018년 221억원 △2019년 272억원이다.
hsjung@ekn.kr

![[기획] 바퀴 빠진 티웨이, 위탁 정비에 스케줄 꼬인 에어서울…빠듯한 LCC 운항 시스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3.70084073938c4da8935aaec8ca0c4d63_T1.png)



![[포스트 설 예보-➅韓 증시] 거침없던 5500 돌파...밸류에이션 앞세워 ‘주도주 장세’ 재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4.e834a8bc1f054ad78ac194107b7a68db_T1.png)
![코스피의 불편한 상승?…헤지펀드들, 아시아 증시 역대급으로 사들였다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2/rcv.YNA.20260213.PYH2026021316120001300_T1.jpg)



![[기고] 고로(高爐)가 꺼진 자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2.206898c2e0424f158e52984f082bd3fd_T1.png)
![[EE칼럼]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남한이 참여한다면…](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청래 민주당은 정말 원팀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제명 정치의 역설: 국민의힘은 왜 약체가 되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금융감독, 다시 원칙의 문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8.2c5e7dfcbc68439ebd259a53d65b8d9a_T1.jpeg)
![[기자의 눈] 부동산 정책, 건전한 비판이 속도 높인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1.a6ab55d439084f688bad79337951bc71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