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정책 잇단 궤도수정 움직임에 탈원전 속도조절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여당이 4·7재보궐 선거 참패 후 경제정책의 잇단 궤도수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 탈원전 정책 궤도수정의 시금석은 최근 백지화쪽으로 기울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여부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탈원전 상징조치로 인식돼왔다.

20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여권의 현재 ‘정책 뒤집기’ 경향은 대체로 민심 악화를 부른 부동산정책에서 두드러지지만 여권 독주 또한 비판 대상이었던 만큼 강경 일변도 탈원전의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으로 시련을 겪은 데 이어 대체 전력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된 만큼 정권 초기 의지대로 탈원전 추진을 강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정부의 탈원전 추진에 따른 원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원전 업계 및 탈원전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하는 경북도 등의 반발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개각을 통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내정했다. 문 후보자도 장관 내정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지난 19일 원전·자원 등 에너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했다. 문 후보자는 전날 원전산업정책과 자원산업정책을 오전, 오후로 나눠 보고받고 이날도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의 관철을 위해서도 탈원전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내용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할 경우 에너지 차관 신설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보고 정부로선 다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없앤 산업부 2차관을 부활하는 게 명분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규 산업부 차관에 이어 에너지분야에 경험이 적은 문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란 주장이다. 문 후보자는 전공으로 산업정책 중심 공직 경험을 해왔고 김진규 차관은 통상 및 무역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신규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도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다짐했다. 특히 에너지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탈원전 강행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문제 없음’ 결론,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됐던 산업부 관료 2명 석방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백지화를 단행, 탈원전 대못박기를 할 것으로 여권의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도 이 때 쯤이다. 그에 앞서 산업부가 올해 초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이 원전의 건설 여부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단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기대이자 분석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야권과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까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부의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연장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건설중이던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얼마든지 건설 재개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