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착수...3년 만에 또 인하되나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하면서 또 다시 수수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속에 당국이 표심을 의식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지는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19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회계법인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에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수수료 재산정이 전개된다면 회계법인이 5∼8월에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관계 부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수수료 ‘적격비용’과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18년 당시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p),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p 각각 인하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11월 말에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하는 것은 카드사에 과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플랫폼과 빅테크·핀테크의 수수료에는 관대하면서도 카드사만 옥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즉 ‘우대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이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