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4일(수)

[기자의 눈] 정부 FIT 개편 서둘러 태양광 시장 불확실성·혼선 막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8 17:52   수정 2021.03.08 18:16:56

에너지환경부 이원희 기자

1600403127510

▲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으로 태양광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 FIT 참여 사업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서다. 현재 FIT는 일반인의 경우 발전용량 30kW, 농어촌 사업자는 100kW 미만으로 신청 대상에 제한이 있지만, 발전소 간 일정 거리만 넘기면 전체 참여용량에는 제한이 없다. 즉 이론상으론 한 사업자가 FIT를 30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FIT는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지원 제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FIT의 매력은 비교적 높은 가격에 20년 장기계약해준다는 점이다. FIT 사업자의 수익은 통상 현물거래시장 가격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FIT 가격이 전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의 상반기와 하반기 중 더 높았던 평균 낙찰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 시장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태양광 보급의 26.6%가 FIT였다. 정부가 이런 FIT 참여 급증에 놀라 제도 개편을 이유로 올해 FIT 입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한다.

현 상황은 제도의 허점을 만든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FIT 입찰을 현행대로 서둘러 실시했다가는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FIT는 결국 RPS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파는 것이다. FIT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RPS 시장에서 발전사들의 REC 구입 수요는 줄어 REC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FIT와 RPS 시장 참여 사업자의 수익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다. FIT 참여자 수익을 보호하려다 RPS 시장 참여 사업자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FIT 개정안의 가장 큰 논점은 두 가지로 개정안 적용 시점과 허용 발전소 개수다. 정부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올해 FIT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FIT 참여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 움직임에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정부가 우물쭈물하면서 FIT 입찰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현행 제도에서 FIT 참여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그들은 올해 FIT 입찰 공고 지연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FIT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용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개정안 적용 시점을 조절하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확대해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형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절에 나서야 한다.
wonhee4544@ekn.kr



배너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