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4일(수)

정부, LH 투기·가계대출 축소 방안 해법 찾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6 18:03   수정 2021.03.06 18:03:3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논의…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청년진보당,

▲청년진보당원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중 ‘땅 투기’라고 적힌 종이판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대응과 가세대출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인 만큼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월의 경우 전셋값 상승,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불었다.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26조9천억원)은 한 달 사이 5조원 불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8조6천억원)도 12월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증시 부진과 함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가계대출 추이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통화·금융 상황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룬다.

애초 이번 주 3일 금융위 회의가 예정됐으나 금융감독원 직원 확진 여파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3월 말 시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6월 말 시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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