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SK이노 영업비밀 침해에 수입금지 기간 10년 결정 이유는?

美 ITC "SK, LG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개발 10년 걸려"

LG-SK 분쟁 최종 의견서 공개…"LG 피해 명백"

LG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 명백히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양사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다.

5일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덧붙였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또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의견서 내용과 관련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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