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 에너지경제

    5·18 재판, 광주냐 서울이냐?…전두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4 14:30   수정 2021.01.24 14:30:31
    PYH2020113009200005400_P4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항고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이 이뤄졌다고 여겨지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이 전국에 배포된 만큼 광주도 피해 발생지에 해당하는 데다 피해자의 묘지나 유가족 주소가 광주지법 산하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배너

    실시간 Live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

    Opinion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