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칼럼]탄소중립,쉽지 않은 기회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미국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과거 대비 평균 1.02도 높아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7년이 가장 더운 7년이었다고 한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매년 1.5%씩 증가한다.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지난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EU는 탄소국경조정(탄소규제강도가 서로 다른 국가간 상품 교역시 가격조정)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기후위기해결사로 재등장을 준비 중이다. 중국은 오는 2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포트폴리오변경 유형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청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둘째, 비즈니스모델 변경 없이 청정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 RE100을 선언하는 것이다.셋째, 새로운 저탄소 제품에 대한 선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이다. 그린 수소가 대표적인 제품이다.넷째, 기업경계를 넘어 전후방으로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고객사나 협력사의 탄소감축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장, 수송,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혁신적 탈탄소기술 확보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올해 주목해야 할 정책캘린더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상반기),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하반기) 등을 통한 국가계획에의 반영이다.

실행은 말처럼 쉽지 않다.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제조업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데대부분 주력산업이다.이렇다보니 다른 국가 보다 배출 정점(2018년) 이후 탄소중립(2050년)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글로벌 기후리더로 복귀하면서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이나 환경정보공개요구 등을 통해 투자, 수출,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대세에 적극 동참하지않기도 쉽지 않다.

어차피 동참해야 한다면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희망은 있다.전기차의 핵심부품은 배터리이고 풍력발전설기에는 엄청난양의 철강이 필요한데, 국내 기업이 이미 글로벌 톱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반도체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케이블, 폭증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랜트건설 등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불편한 숙제가 국제사회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7대 메이저 석유회사가 주도해 온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상상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다.이제 그 상상을 실현할 탄소중립이라는 기회가 온 것이다. 쉽지 않은 기회도 엄연한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