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7일(토)

태양광 확대에 사업자-주민 갈등 고조…"지역 수용성 확보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0 15:09   수정 2021.01.20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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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규모 태양광 중심의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사업장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계는 태양광 발전소가 분산에너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생산전력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및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암, 충북 옥천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줄줄이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SK E&S는 약 3조원을 투입해 영암군 영산강 간척지에 약 1650만㎡ 면적에 발전용량 2000MW 규모 태양광 설치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영암군과 해당 주민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고 지난해 12월 주장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태양광도 상황은 비슷하다.

옥천군 안남면에는 총 1만5000㎡의 태양광 개발 허가가 났다. 태양광 발전용량 대략 1MW 남짓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하지만 옥천군 안남면 주민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지난 12일 청구했다.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뿐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도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며 "주민 반대가 극심한 지역은 아예 태양광 사업을 할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2034년까지 태양광 목표 설비용량은 4만5594MW다. 지난해 태양광 설비용량 1만4294MW보다 3배 넘게 늘어나야 한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갈등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태양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투자해 발전수익을 발전사와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민참여형 사업인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365억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민들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서 10MW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에 적합하다"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육성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설치 제약이 재생에너지 중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은 에너지 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규모 펀드형식의 주민 참여형뿐 아니라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일정부분 이상은 주민들이 소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실제로 주민들이 발전소를 공유하고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지역 수용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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