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특단 대책낼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 수 급증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설 전 발표될 서울 주택공급 대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더해져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가 증가했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에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는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