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성장률 3%대 중반까지 예상…금리는 '연내 동결' 가능성 커
발전비중 올해 5.6%→25.8%…RPS 의무 비율 40%로 상향 조정
RPS 적용 발전설비 기준 현 500MW서 300MW로 낮춰 공급의무자 현 23개서 내년 30개로
RPS 경쟁입찰 20년 장기계약 물량도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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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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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기본 목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구분 | 내용 | ||
목표 | 최종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4년 13.7% | |
발전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19년 5.6%→2034년 25.8% | ||
온실가스 | 2034년 6900만톤 감축 | ||
정책 | 공급자(사업자) 수익성 제고 | RPS 개편 | 2034년 의무비율 2020년 7%→40% |
적용 발전설비 기준 현 500MW→300MW (공급의무자 현 23개→내년 30개) | |||
장기계약 물량 확대 | |||
탄소인증제 도입 맞춰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 입찰 | |||
수요 확대 |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 |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 |
‘저장믹스’ 추진 | 시간대별 수요 초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 | ||
RE100 가입 확대 | 참여 기업 및 기관에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
규제 완화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풍력 원스톱숍’ 도입 | ||
신재생에너지 설비수명 증가 맞춰 부지 임대기간 확대 | |||
사업 부지 간 이격거리 등 인허가 규제 개선 | |||
금융 지원 |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 ||
기타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플랫폼 구축 |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적합한 유후 국유지 정보 제공 | ||
수소산업 활성화 | 수소 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 | ||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 2030년까지 2000억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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