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토)

에너지경제

9차 전기본 수립 서두르는 산업부, 환경부 저탄소전략 선수치기에 '당혹'

최윤지 yunji@ekn.kr 2020.11.20 16:29:18

조명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추가 검토안 공개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환경부가 발전 등 산업정책 주관 부처로 주요 산업정책을 수립 중인 산업부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050년 LEDS’ 추가 검토안을 전날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2050 LEDS’ 추가 검토안에는 산업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다수 담겼다. 특히 발전산업과 관련 2050년 석탄발전 제로(0),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80%까지 확대, 탄소 중립(제로) 등 한층 강화된 환경정책을 담고 있다. 올해 초 공개된 당초 안에서는 2050년 발전원별 목표 비중이 석탄발전은 4.4%, 재생에너지는 60%였다.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75% 감축하고 탄소 중립은 2062년 목표로 삼았다. 탄소 중립을 목표를 1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당장 밀린 숙제로 연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서둘러왔다. 9차 전기본의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국가 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수립시한을 무려 11개월이나 넘긴 상황이다.

환경부의 ‘2050 LEDS’ 추가 검토안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 환경부가 곧바로 선수를 치고 나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 전기본 초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형식으로 의뢰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보복이란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LEDS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추가 검토안은 자체적으로 연구한 여러 방안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부처 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2050달성방안안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2050 LEDS’ 추가 검토안 공청회에서 "이제 자신 있게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연말에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 최대 75%를 도출했지만, 환경부는 마지막 포럼회의 때 플러스알파로 넷제로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암묵적으로 넷제로안을 가지고 협의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극적 반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개념

조 장관이 "환경부 모든 직원이 속된 말로 상당히 ‘업된’ 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환경부는 한껏 고무됐지만 산업부는 고민이 깊어졌다.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발전 등 굴뚝산업 제조업 육성 등을 이끄는 산업정책 추진 주무 부처로서 전기본 수립을 주관해온 산업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막바지 작업에 있는 9차 전기본 수립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9차 전기본 초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초안에서 제시한 에너지전환 계획과 관련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9차 전기본 수립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환경부는 부처협의 없이 석탄발전 퇴출 계획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공청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안)은 공청회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예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부문별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기본은 LEDS보다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에 영향이 있다"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LEDS·NDC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다음 달 셋째 주 녹색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넷째 주 중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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