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심민관 기자

smg@ekn.kr

심민관 기자기자 기사모음




LPG택시·렌터가 일반인으로 판로 열리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0.20 13:58

국회 ‘4년 지난차량 구입 허용’ 액화법 개정안 발의 … “서민부담 덜어줄 친환경차”


[에너지경제신문 심민관 기자] LPG 자동차 세계시장의 성장세에 반해 국내시장은 각종 규제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LPG 자동차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렌트가 중 4년이 지난 차량의 일반인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강후 의원도 "환경성 공급원 경제성이 확보된 LPG의 사용을 환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국내 LPG차 등록 현황

▲연도별 LPG차 등록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세계 LPG 차량 변동 추이

▲세계 LPG자동차 시장 성장 추이(세계LPG협회 제공)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LPG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를 고려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최봉홍 의원은 "동일한 LPG연료 차량임에도 장애인 차량 등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일반인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이 문제되고 저가 해외수출로 인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노영민 산업위 위원장도 다자녀 가구의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환경문제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LPG차량 구매 제한이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 할 수 없다"면서 "국민정책 제안 등을 통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 성장세를 이어가는 세계 LPG 자동차 시장.. 국내 시장만 쇠퇴-국내 LPG자동차의 수요감소세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PG 자동차 등록 수는 230만대로 작년보다 5만여대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세와는 대조적이다.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감소한 반면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 등록 수는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경유차는 총 810만2529대가 등록돼 3개월 동안 무려 16만3902대 증가했다. 휘발유차 역시 6만2426대 늘어 964만9777대가 운행되고 있다.

LPG자동차의 경우 신규 차종의 감소로 등록대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또 CNG(압축천연가스) 승용차 역시 최근 LPG가격의 인하로 경쟁력을 상실하자 개조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LPG자동차는 2010년 11월 이후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LPG차량은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이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는 이런 사용 규제가 없고 오히려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택시업자와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사용이 허용돼 있어 LPG차량 확대에 장애가 되므로 법적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LPG Vehicle Scheme’ 프로그램을 통해 LPG 신차 구입시 2000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1500달러를 지원해 준다.

미국은 LPG 등 대체연료차량의 연료 충전시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보유차량을 LPG엔진으로 개조시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에 힘 입어 매년 10%의 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LPG 자동차 시장이 성장해 온 반면 우리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셰일가스 증산 등으로 LPG 생산량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국제 LPG 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전망되므로 친환경 LPG차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