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두렵네 … 육아휴직 급여가 고작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출산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질 못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이사)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2인 가구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내용의「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면서 하한액은 50만원,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난 5월 국내 육아휴직자 휴직 급여는 1인당 월평균 87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 430만원의 20.2%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육아휴직급여는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2015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5만원에도 못 미쳤으며, 한부모·외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표)

박 의원 분석 결과 같은 자녀에 대해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 역시 상한액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36만원은 간신히 넘겼지만 4인가구 167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복직 후 경력단절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아빠 휴직도 육아휴직급여가 월평균 95만원에 불과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육아휴직을 감행해야하는 실정이다.

업종별로도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적어 육아휴직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인 사무직보다 현장직과 비정규직이 많은 업종의 육아휴직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떨어진 이래 최근까지 이를 간신히 유지하는 초저출산국가로, 인구고령화와 감소 등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에대해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생색내기로는 초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며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박홍근, 김기준, 이목희, 이원욱,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