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필수

[에너지경제 차민영 기자]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s)’이 향후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신기후체제(Post-2020)’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당초 예상했던 발전 설비의 원자력발전 비중이 41%에서 29%로 낮아진 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11% 보급하겠다는 시점이 2035년으로 5년 지연된 점 △2020년까지 일부 적용키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CCS)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변했음을 강조했다.

현재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12월로 예정된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기 전인 10월 1일까지 2020년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2℃ 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INDCs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6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셰일가스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자국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최대로 활용해 INDCs를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런 자국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INDCs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여안을 결정하도록 명시해 논 ‘제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들어 INDCs를 설정함에 있어 자국의 협상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계 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년간 12조7000억 원 이상이며 특히 제조업 매출은 연간 최대 29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은 1990년 기준 2030년까지 40%를, 미국은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를 감축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은 2일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 목표를 정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