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거버넌스 경영시대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를 둘러싼 운영조건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근대국가이후 변화 중 가장 속도감을 있게 변화하는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마다 경쟁력과 연결해 지역운영전략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준지방국가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의 자율적 정보능력 확보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다.

두 번째, NGO나 시민사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민주적 행정운영 요구하면서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생활정치 영역으로 전환되는 요인도 있다.

셋째, 국가간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력 속에서 지역의 행정서비스도 질적 평가를 요구 받고 있고, 성과측정 기법이나 비교기법의 도입 등 지역행정 서비스가 점차 공공성을 지닌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는 단체장이 중앙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정치인의 개념에서 지역민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정치가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정치가 어떻게 변화과정을 겪는지 살펴보자.

첫째, 행정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고위 공무원제도의 도입이나 성과급 제도, 총액임금제, 다면평가제도, 조직운영의 팀장제 그리고 전문적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공모하여 전문성를 확보 하는 등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업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관리와 운영적 측면은 전남 장성군처럼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단체장이 대표이사요, 의회가 이사이며, 시민이 주주라는 개념에서 운영과 관리의 경쟁력을 내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 대비 경제적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부터 집행개념이 아닌 투자개념에서 보고 지역을 하나의 투자대상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

셋째, 지방정부가 서로가 경쟁하며 이익은 위해서는 지방도 M&A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북 이리와 익산군이 통합해 익산시로, 문경과 점촌이 합병 후 문경시로, 울산과 울주군이 울산광역시로, 여수와 순천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위한 서명을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행정영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처럼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넷째,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지역 마케팅 전략의 도입이다. 요즘 공항이나 지하철 광고에 보면 단체장이 모델로 나와 지방을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광경이다. 이들은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명소, 산업적 가치를 내세우며 특색있는 지역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종합적 개념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 담는 지방경영시대, 지역경제시대, 지역자본시대, 지역책임관리시대, 지방자립관리시대로 전환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살림이 단체장의 개인적 경영에서 보다 지역사회가 공동책임 경영을 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 의회, 전문가, 자치단체장, NGO기업 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기관리능력과 시민통합 능력을 소유하고, 정치적 성향은 좀 더 개혁지향적이고, 리더쉽 유형에서는 변화와 관리지향적 리더로서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인 지역에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발전 아젠다를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준비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집행의 민주성, 투명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지방운영관리의 틀이 지역 거버넌스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로컬 거버넌스’ 경영시대가 지역 사회의 경쟁력으로 자리했다.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역동적 네트워크 체계가 그것이다. 지역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물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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