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 조작 의혹”

▲김제남 의원

MB정부 자원외교, 24조원 투자해 1조원 회수…회수율 4% 불과해

[에너지경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가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산업부가 상반된 2가지 통계 자료를 한달 사이를 두고 제출했으며 먼저 9월에 제출한 자료는 자원공기업의 투자회수율이 74% 수준으로 제시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의원이 3개 자원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회수금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산업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0조원 가량이 높은 33조원에 이르고, 회수금액은 7조원 가량이 작은 10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즉 투자금액를 적게하고 회수금액를 높게 잡아 회수율을 51%로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또 다른 통계를 27일 제출해와 분석해 보니 앞서 과장된 것으로 판명난 공기업 투자회수율이 이번에는 3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이전과 반대로 민간의 투자금은 10조원 가량 떨어지고 회수금은 7조원 가량 늘려서 당초의 민간과 공사의 회수율이 정 반대인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51.9%라는 전체 회수율을 고수하기 위해 이번에는 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51.9%의 회수율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통계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발표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에서 평가 및 계획의 핵심 근거가 된 통계치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산업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자원외교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라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면서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을 통해 자원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구체적 통계를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달리하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8조원 가량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였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물자원공사 역시 2조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100억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원공기업이 신규로 개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규모는 총 24조원 가량이며 이 중에서 1조원 정도만 회수돼 회수율은 불과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MB 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인수합병)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한 것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식 밖의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윤 장관은 MB 정부 초기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MB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장본인임을 염두에 둘 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