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 필요

휴대용 부탄가스용기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 사안이 또다시 업계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이 지난 5일 부탄가스용기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약 18%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직 안전장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은 법제화 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UL(Umderwriters Laboratories)과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정해 휴대용 부탄가스용기와 관련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하고, 폭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휴대용 부탄가스용기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화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에서 안전장치 의무화에 따른 설비 재구축 및 용기 제조비용 상승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 문제가 다소 수면하에 가라앉은 후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가스사고가 매년 눈에 띄는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독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는 분야가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해 휴대용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접수가 약 30여건에 이르고 있고 부탄캔으로 인한 가스사고유형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가스안전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가스사고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부탄캔 제조업체인 화산과 대륙제관에서도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을 출시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부탄캔은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스용품중 하나다.

특히 야외활동이나 가정내에서도 이동식연소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탄캔의 사용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물론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일반 부탄캔도 정상적인 가스사용시에는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부탄캔이 직접 열에 노출되는 경우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하는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안전장치의 차이로 인해 제조회사별로 부탄캔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가스폭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장치의 의무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탄캔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내수용품만이 아니라 점차 해외 수출량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의 개발과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국내 가스용품의 안전 우수성을 입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