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 도시광산 세계 1위 남아공 천연광 추월

일본, 도시광산으로 세계 2위 자원국
美 中 EU, 규제법안 강화로 재활용산업 촉진
美 日 獨, 산업 금속원료 40%를 도시광산서 확보

2010년 국내에서 팔린 휴대폰은 총 2700만대. 단순계산으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바꾼 셈이다. 그렇다면 폐휴대폰 2700만대는 소각장의 한 줌 재로 사라졌을까.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40여일 동안 폐휴대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151만대의 폐휴대폰을 수거했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10억8000만원. 모두 휴대전화에서 금,은 등 귀금속과 희토류.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뽑아내 팔아 얻은 것이다.
환경부는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다.

금광석 1톤에서는 금 4g을 추출할 수 있지만 휴대폰 1톤에서는 금 400g과 은 3kg, 그리고 20여가지의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 2010년 발생한 폐휴대폰은 약 1844만대(환경부). 땅 속에 존재하는 광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도시광산 중 하나다.

선진국 몇몇은 이미 화석연료의 ‘끝’을 대비해 도시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인 지 오래다. 가까운 일본은 도시광산만으로는 세계2위의 자원부국에 속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평균 40% 이상을 자원순환을 통해 확보한다. 신흥경제국으로 급부상한 중국도 전국 50곳을 도시광산 시범기지로 정하면서 도시광산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다.

▶폐휴대폰 모으면 천연광산보다 ‘노다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이어폰, AC잭, 적외선LED 등에는 소량의 금이 포함돼 있다. 폐휴대폰 100대를 모으면 금반지 1돈(3.75g)을 만들 수 있다. 금광석 1톤에서 금 4g을 얻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폐휴대폰 쪽이 금광보다 더 큰 노다지다.

폐휴대폰의 배터리에서 나온 코발트는 그대로 다시 사용하거나 열쇠, 자물쇠를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된다. 겉의 플라스틱 케이스도 재생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된다. 이처럼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는 휴대폰은 버려지는 휴대폰의 절반도 안 된다. 2010년 1844만대의 폐휴대폰 중 수거된 물량은 약 25%에 불과하다. 전 물량이 재활용될 경우, 여기서 뽑아낸 자원의 가치는 600억원에 이른다. 폐기물 회수체계 구축과 수거율 제고가 도시광산 산업 육성의 기초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환경부가 2005년부터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9년 37만대에서 2010년 106만대, 2011년 151만대로 수거율이 높아지기는 했다. 폐휴대폰 수거방식은 각 지자체와 학교, 대형마트 등 주요 공공장소의 수거함과 주요 이동통신사들을 통한 수거방식으로 나뉜다. 2010년 공공기관 수거율은 높았지만 이통사들을 통한 수거율은 저조했다. 이통사들은 폐휴대폰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보다는 중고폰 형태로 해외수출 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1844만대 중 약 30%(551만대)가 외국으로 수출됐다. 자원 재활용된 25%보다 많은 물량이다.

환경부는 폐휴대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이통사 포함 전자제품 판매업자들에게 판매량의 일정량을 회수의무량을 부여하고 있다. 폐휴대폰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도 들어 있어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는다.

▶日, 기업과 정부 합심 거국적 움직임
일본은 폐휴대폰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희소금속 확보국이 됐다. 도시광산만으로 세계 2위의 자원부국이다. 일본은 2001년부터 가전재활용법을 시행해 폐가전을 회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소금속의 재활용과 대체재 개발,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내 도시광산에 축적된 금의 양은 6800톤,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매장량을 넘어 세계 금 매장량(4만2000톤)의 16%로 천연광산에 필적하는 세계 제1위의 금 보유국이다.

20개 광종 중 6개 광종(인듐, 금, 은, 안티몬, 주석, 탄탈)은 세계 매장량의 10% 이상(41조엔), 백금은 2500톤(세계 매장량의 3.6%)이다.
일본은 부처별 구분없이 업무성격에 따라 폐자동차, 폐전기전자 등에 대한 재활용 개별법을 제정했다. IT, 자동차, 철강 등 주요산업 핵심소재인 리튬, 인듐 등 31종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폐자원 수집 후 국내 반입해 추출하는 ‘아시아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시광산 산업을 이용한 리사이클링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인 물질재료연구기구의 원소전략재료센터와 국립환경연구소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경제산업성은 2007년부터 액정, 판넬, 자동차 등 7종류 제품에 사용되는 자원의 흐름을 조사해 원활한 회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듯 일본은 정부 주도로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업체들의 노력도 이에 못지 않다.

일본 도시광산업의 선두주자이자 대표적인 금 재활용 전문기업인 요코하마금속은 재활용품의 품질을 공인받기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인증을 획득한 한편 리사이클링 기업으로서는 일본 최초로 재활용 금과 은의 공인브랜드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 국제표준화 기구 ISO9001인증과 환경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PC에서 금 회수를 시작한 이 업체는 휴대폰 금 추출 사업을 일본 내 기업 중 최초로 시작했다.

단체 결성과 활동도 활발하다. 일본은 2001년 4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지제조업체와 전지 내장 기기 제조업체는 소형 충전식 전지의 리사이클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가 JBRC(Japan Portable Rechargeble Battery Recycle Center)를 공동설립했는데 약 280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고 전국 회수 거점으로 리사이클 협력점 약 2만개소, 리사이클 협력사업자 약 9000개사, 150여개의 지자체가 리사이클 협력에 참여 중이다.

▶선진국은 규제.법안 강화로 재활용 촉진
미국 등 선진국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와 재활용 법안을 강화해 재활용 촉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추세다. 미국은 2004년 휴대폰리사이클링법(캘리포니아주)을 제정, 생산자 폐휴대폰 수거를 의무화했고 2010년 인디애나주는 전자폐기물재활용법으로 생산자들에게 판매제품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도록 했다. 연방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상 각 주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폐기물 및 도시광산 정책이 결정된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방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1988년 ‘통합 폐기물 관리법’ 제정과 함께 지자체 폐기물에 대해 톤당 3달러까지의 재활용 요금을 주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했다. 인구 5000명 이상의 지자체에 적용되며 수집항목은 최저 4분야 3종류를 선택해 가정폐기물도 포함한다. 우수지자체에는 장려금과 우대금리 지원 등 혜택을 주어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EU는 2002년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에 관한 지침(WEE)을 제정했다. 가정으로부터 폐기돼는 전기전자제품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대형가전 소형가전 IT및통신장비 소비자장비 조명장비 전기전자도구 장남감및레저.스포츠장비 의료장비 모니터링및통신장비 자동판매기 등 8개 제품군의 생산자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처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세계 최대 희소금속 매장국인 중국은 희소금속 수출통제 강화와 함께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곳을 정하고 재활용기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후발주자 ‘부랴부랴’ 준비
성장동력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소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시광산 육성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금속 자원화전략으로 금속자원 자급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재활용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완비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4대 전자제품 폐금속 자원재활용률을 현행 35.8%에서55%까지 높일 생각이다.

2단계는 재활용 기술을 선진화해 2020년까지 재활용율을 75%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소금속 수입처 다변화와 함께 고순도 추출 기술개발과 소재개발을 위한 리사이클링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조성에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014년까지 800억원의 제련.정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2010년 환경부는 폐금속 자원재활용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했다.

EPR 대상을 현재 10종에서 점차 확대하며 재활용대상 폐자동차 종류도 3종에서 전 차량으로(2013년) 확대한다. 지자체의 공공선별장을 156개에서 2020년 240개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 65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재활용산업에 융자 및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