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에너지 가격체계, 시장제도 개편 필요"

▲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에너지 가격체계와 시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에 따르면 김지효·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산업영향’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에 대해 "시장과 제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견인하는 정책과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규제, 재정 보조, 가격 교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에너지전환은 탈탄소화, 디지털화, 분산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가격체계와 시장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특히, "구입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합리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의 에너지수요 반등효과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 행태의 변화를 유인하며 연관 산업의 자생적 활성화 기반 조성의 선결조건 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한 현시점을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코로나19 위기와 공급 과잉이 겹쳐 국제 유가가 하락한 현시점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요금체계 개편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스템 변화에 부합하는 시장제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기존의 전력시장 등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에서도 시장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확립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체계와 시장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반등효과를 적절히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40년 목표수요 등 에너지전환의 거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과 연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의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