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급등

▲(사진=연합)

이르면 내달 초 시행 예정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임대인들이 제도가 시행되면 4년 동안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미리 전셋값을 올린데다, 실거주요건 강화로 전세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집계·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14%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지난주 0.12%보다 더 커졌고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강동구(+0.28%)는 고덕·강일·상일동에서 신축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5월 16일 6억원에 전세 계약이 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만에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0.24%)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22%)는 잠실동 인기단지나 문정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8%)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 인근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21%)가 행당·하왕십리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0.20%)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광진구(0.12%)는 송파·강동구 이주수요의 영향으로 광장·구의동 위주로 올랐다.

▲(자료=한국감정원)

전국적으로도 전세가격 상승세는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주 대비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0.18%, 지방은 0.15% 각각 오르며 상승폭도 커졌다. 특히 세종(+2.17%)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며 전세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이 밖에 울산(+0.34%), 대전(+0.33%), 경기(+0.24%), 충남(+0.22%)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전용 59㎡도 지난 12일 보증금 4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완료됐다. 올해 4월 같은 평형대가 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석달만에 1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더라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대출 규제와 저금리로 인한 전세 선호현상이 맞물린다는 이유에서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3법 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지역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셋값 안정을 위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